14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 총 150명 증원계획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겠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위원회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28년 만이다. 최초 5명이었던 위원회는 7명으로 증가했다가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뒤 1997년부터 현재까지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연간 평균 1천374건이었던 사건 수가 최근 5년 평균 2천495건으로 급증하면서 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공정위는 아울러 심결 기능 강화를 위해 담합 심의를 전담하는 카르텔 심판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심판 부문에서 인력을 총 21명 증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사 부문에서 총 92명을 증원한다.
기술유용 분야 조사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하도급조사과를 신설한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인 '가맹유통심의관' 직도 새로 만든다. 가맹거래조사팀도 가맹거래조사과로 정규화한다. 아울러 대리점거래조사과를 신설하고, 유통거래조사과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 조사 전담을 위해 전자거래감시팀을 전자거래감시과로 정규화한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긴 카르텔조사국의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서비스카르텔조사팀을 서비스카르텔조사과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37명이 충원된다.
이 대통령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인력 증원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현 정원(647명)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한 증원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원의 23% 달하는 인력을 갑자기 증원하는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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