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 소식에 감격했다.
지난 30일 김다예는 자신의 SNS 계정에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챗GPT와 나눈 대화를 갈무리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벅찬 심경을 전했다.
친족상도례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출연료 등 문제로 갈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 친형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