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적들’ 부동산 대책, 오세훈 출격

오늘(25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방송인 황현희 씨,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 그리고 무섭게 뛰어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격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본다.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뛰어오르자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방송인 황현희 씨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상상도 못 했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이해, 현실성, 진정성, 철학 등 네 가지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주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답습 시그널”이라며 “규제를 통해서만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 철학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의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재정비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철학의 충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말하며 정부여당과의 대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알렸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갭투자’ 논란을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해 황현희 씨는 과거 거래 타이밍을 보면 “부동산 특강해도 될 정도”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이 차관의 투자 분석 리포트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투자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투자 방식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라고 문제점을 꼽으며 “정책과 반대되는 사람 뽑아 잘 알고 있으니 잡으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이 차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긍정 평가를 한 것을 지적한 뒤 “예견된 인사 참사”라며 “주택 정책에 혜안이 있어서 차관직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오늘(25일) 밤 9시 10분, TV CHOSUN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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