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관이 의료·재난 대응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에게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활용 목적별로 묻는 질문에 '질병 예방 치료나 의학·과학 연구'와 '공공 안전·재난 대응'을 위해선 각각 46.3%, 45.2%가 '허용' 입장을 밝혔다. '제한' 응답률이 각각 53.7%, 54.8%로 더 높긴 하지만 비교적 두 입장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 목적의 활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4.1%, 19.6%에 그쳐, 상업적 활용엔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은 "정보 주체들은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보다 목적과 맥락에 따라 뚜렷하게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허용 범위 내의 데이터 활용에도 공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90.4%가, '충분한 조치에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93.6%가 동의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한 문항에선 '나 자신'에 대해선 7.0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체계 수준'에 대해선 5.4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언론재단은 "이용자들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게 교육 기회를 넓히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적절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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