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으로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6월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쏘스뮤직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관리와 데뷔 과정에 관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 직후 오케이레코즈를 통해 "이번 재판의 본질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20억원, 5억원 규모의 무리한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전면 기각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증거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회사와 아티스트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양사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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