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사망한 지인의 유족과 벌인 2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해 송금액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월 30일 고인 A씨의 유족이 김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 137만31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총 2억1131만2872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4년 6월 송금된 8000만원 중 이미 갚은 1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만 채무로 인정했다. 소송비용은 유족 측이 70%, 김부선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와 송금 목적이었다. A씨는 2013년부터 김부선에게 80여 차례 돈을 보냈다. 일부 송금 내역에는 '무이자 대여', '대여'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코트 잘 입으세요', '강아지 치료비 쓰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등의 메시지도 남겼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두 사람이 '친분이 각별한 사이'였으며, 금전적 지원이나 증여가 이뤄질 수 있는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 여부만으로 금전 대여 계약의 성립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유족 측에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7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을 "완승과도 같은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후 공탁금을 회수해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며, 아파트 가압류도 해제됐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판결 직후 항소했다. 유족은 김부선이 방송에서 고인과의 관계를 왜곡해 증여를 주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관한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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