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한 달 앞두고… 중견 검사들 잇따라 사직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중견급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내려 놓은 일선 검사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갈수록 뒤숭숭해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간부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내부망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주(사법연수원 41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글을 올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자리를 옮기는 이 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무거운 심경을 전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으며 법무부 검찰과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박향철(3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도 사직을 알렸다. 그는 검사에게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왔다며 “그 무거웠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게 됐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내란특검팀 파견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대검찰청 공판2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좌천된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지난달 27일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거론하며 조직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무력감과 국민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정현주(36기) 부산지검 검사 역시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며 내부망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건을 고민하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검사와 직원들이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일선에서는 사기 저하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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