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친형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법원은 박수홍 개인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소의 주요 이유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의 구분이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수홍의 연예활동 수익이 법인에 귀속된 만큼 회사가 입은 손해를 친형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 측이 내세운 수익 배분 약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수홍은 친형과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다며 기획사 순자산과 주식의 70%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7월 합의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내용의 별도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 자금 횡령 주장 역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고, 박수홍이 문제 삼은 자금 일부를 직접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횡령 여부가 아닌, 박수홍이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익 배분 약정과 개인 자금 피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박수홍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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