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검찰청 폐지 쟁점·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도 오는 25일로 못 박았다. 개정안대로라면 내년 9월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 수사권은 새로 만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검사는 신설되는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한다.

당정은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과 시행령 마련 작업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담긴 검찰 개혁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존폐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과잉·부실 수사 등 형사사법 체계에 한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가 필요한 상황.

오늘(16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검찰청 폐지..쟁점과 과제는?’을 주제로 진행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

한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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