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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송영원 기자
2025-11-03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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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 입장"  @bnt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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