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질문들4'는 김준형·안병진·김양희와 트럼프 관세 후폭풍을 짚는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법적 근거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가 다른 무역법을 꺼내 들면서 관세 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4는 25일 생방송에서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판결 그 후’를 주제로 판결의 의미와 한국 경제에 미칠 변화를 짚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현지시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법에 기대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다고 전해졌다. 다만 판결 대상은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한정돼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알루미늄 등)나 통상법에 따른 대중 보복관세 등은 별개 틀로 남는다는 해설도 나왔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관세 카드를 접지 않았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Trade Act of 1974 Section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임시 할증관세를 새로 걸었고, 이후 15%로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길 수 있는 조항으로, 과거 사용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법적 공방 가능성도 거론됐다. 영국 BBC는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와 관련해 환급 논쟁도 함께 커졌다고 전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변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25일 방송을 생방송으로 잡았고,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안병진 경희대 교수·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출연한다. 시즌4 첫 방송은 18일 ‘내란 재판과 정국의 흐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도권 가구 기준 시청률 5.6%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4 2회 방송시간은 25일 밤 9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