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는 4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5만~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45만~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해당자는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이달(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 행정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한 뒤 5월 중 2차 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의결하고, 이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청 방법은…카드·상품권 중 선택
지원금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지원금 사업과 유사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우선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 어디서 쓸 수 있나…대형마트는 제외 유력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상권 중심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편의점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포함돼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 유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지원금 외 혜택은
이번 추경에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 지원도 포함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을 증액해 향후 6개월간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반값 패스’가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돼 5월 중 환급이 이뤄진다.
농어민·임업 종사자 등에 대한 유류비 지원도 2000억원 증액됐으며, 나프타 수급 안정 예산도 2000억원 늘어 석유화학업계의 공급망 불안에 대응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