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용 가능 업소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면서 전국 주유소 1만여 곳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약 36~42%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만 정작 주유소에서 쓸 수 없다는 국민 불만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주유소 사용 제한 해제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탓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나흘째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5·9·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 노동절은 요일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신청자는 106만 8492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의 33.1%에 해당하며 총 6094억 원이 지급됐다.
한편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향후 3~4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약 2% 성장하고 1인당 실질 GDP가 2029년 4만 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5년 만에 변경해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의무를 부과했으며, 쿠팡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