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쟁’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논한다.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JTBC ‘논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될까?’를 주제로 한문도, 이창무, 김진유, 김인만 등 부동산 전문가 4명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시장 흐름을 들러싼 쟁점을 집중 점검한다.
나흘 뒤면 정부가 4년 동안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된다. 정부는 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며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도 논의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 조정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부족과 세제 정책의 방향도 짚는다.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가 시장 정상화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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