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은 알맹이 없는 ‘교육공동체’만 외치며 법이 아니라 ‘학교 문화’로 해결된다고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의 민원, 그로 인한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에 드러난 교육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마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 아동복지법 때문”이라며 “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당해야 하나”고 주장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망설이고, 검열하고, 걱정하고, 언제든 부지불식간에 고소장이나 수사개시 통보를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동복지법이 의도한 바이며 입법자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규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으로, 이후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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