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언제 받나…신청 방법·대상·금액 총정리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았다. 지원 대상이 예상보다 넓게 설정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냐”는 궁금증이 직장인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 추경 규모 26조2천억원 가운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 국민 소비 진작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지원금은 국제유가 급등(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고유가 피해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나는 받을 수 있나…대상 기준은
지원 대상은 총 3,577만 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이 포함된다.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4만원 ▲4인 가구 974만원 ▲5인 가구 1,134만원 이하면 해당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 단순 연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4인 가구는 연 1억원 안팎의 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최종 대상자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산까지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종합 기준으로 삼아 행안부·복지부 등 범정부 TF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상위 10% 제외’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1인 기준)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강원 양구·충북 보은 등 낙후도 하위 40개 시·군)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우대지역 5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보호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일반 가구는 40만~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수령 가능해 같은 4인 가구라도 조건에 따라 최대 6배의 차이가 생긴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국회의 추경 처리 일정에 달려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대로 처리되면 이르면 4월 말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된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4월 말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께 2차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다. ▲카드사 앱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전 ‘국민비서’ 등 알림서비스를 통한 사전 안내도 예정돼 있다.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다.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물론 애플·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과 유흥·사행성 업소는 제외된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자체 민생지원을 추진 중이다. 전남 순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충남 금산군도 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