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형사들5’가 잔혹한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고,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어디까지 자수로 인정되는지 살펴봤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03년 국도의 한 고갯길에 정차된 택시에서 택시 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40대 가장으로, 양발과 오른손이 줄로 묶여 있었다. 당초 양손이 결박됐지만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쪽 손이 풀린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자의 몸에서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58곳 이상 발견됐고 발목 안쪽에는 이로 문 흔적도 남아 있었다. 목이 졸린 흔적까지 확인되면서 수사팀은 최소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택시 안의 돈 통이 비어 있고 지갑에서도 카드가 사라져 강도 사건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장에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뒷좌석의 노끈과 열쇠꾸러미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열쇠꾸러미에 있던 원통형 열쇠 하나가 초코볼 뽑기 기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팀은 관련 업체를 추적했다.
형사들은 노끈 포장지의 정보와 바코드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해 노끈을 구매한 젊은 남성을 찾아냈다. 이어 뽑기 기계 업체의 관리자 명단을 바탕으로 주소지를 탐문하던 중 한 집의 현관문에 열쇠꾸러미 속 열쇠를 넣었고 실제로 문이 열렸다. 해당 집의 거주자는 노끈을 구매한 남성과 동일 인물인 당시 25세 회사원 최 씨(가명)였다.
형사들은 공범을 통해 최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지만 최 씨는 장소를 계속 변경하며 체포를 피했다. 결국 검거된 최 씨는 노끈과 열쇠에도 동요하지 않았으나 노끈 구매 카드 결제 내역이 제시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군대 선후임 사이였던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빚 문제를 이야기하다 범행을 계획했다. 최 씨에게는 500만 원, 공범에게는 15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이들은 흉기와 노끈을 미리 구입하고 고갯길을 답사한 뒤 택시에 탑승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정차를 요청했고, 최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사이 공범은 흉기로 공격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저항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들은 안정환은 “이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이들이 강취한 것은 신용카드 5장과 현금 6만 3000원이었으며, 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몰라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 결국 최 씨는 징역 8년, 공범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끝나지 않은 사건 Q’에서는 ‘이게 자수라고?’를 주제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행위가 어디까지 자수로 인정되는지 살펴봤다.
박미옥 전 형사는 지난 2022년 한 취객이 파출소를 찾아 자신이 수배자라고 주장한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자신이 수배 중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파출소를 찾은 이유는 지인들에게 수배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였다. 재판부는 이를 자발적인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외출 전 경무관은 지난 2014년 112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하겠다는 전화가 걸려 온 사건을 소개했다. 범행을 예고받은 여성 역시 경찰에 신고했고, 전 남자친구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전 남자친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며, 특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전에도 존속상해와 강간 등의 범죄로 1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수의 인정 기준에 대해 박미옥 전 형사는 “법원 판례상 여러 가지를 본다. 범행 내용, 자수 시기, 동기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딸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해 자수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으로 처벌받은 사건도 소개했다.
윤외출 전 경무관은 “수사기관이 이미 쫓고 있으면 자수로 인정받기 힘들고, 범죄 행위나 인적사항이 수사기관에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역시 “범행을 알린 후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자수의 동기와 의지를 강조했다.
죽음을 앞두고 과거 범행을 털어놓은 사건도 공개됐다. 지난 2011년 한 남성이 11년째 실종 상태인 남동생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발신자는 보험금을 받게 되면 나눠달라는 요구까지 했고, 추적 결과 위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남성이었다.
그는 실종된 피해자의 공장 직원으로,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이자만 불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결혼까지 중매해 준 사람이었다. 남성은 자신을 포함한 현장 직원 2명이 범행에 가담해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털어놨지만 6일 뒤 병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공범들은 사망한 남성이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위협에 못 이겨 시신 유기만 도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에는 자신도 공범이라고 밝힌 또 다른 남성이 경찰에 연락했다. 중풍으로 투병 중이었던 그는 이미 죗값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자수한 공범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참작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미옥 전 형사는 “딜레마 같다. 죄를 생각하면 자수로 감형이 된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 싶다. 어떨 때는 피해 회복이 빠르게 되거나, 사건이 빨리 밝혀져 자수가 고마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자수한 자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잘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5’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송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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