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 직전 파행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불충분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검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상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는 “후보자가 거짓 변명할까봐, 여야가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명될까 두려울 게 없지 않느냐”며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다. 그래서 더 철저한 청문회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박수영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 후보자는 본인의 민낯을 직시하고, 국회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는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일정을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며 현 상황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이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상 개최를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검증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상당 부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후보자 측도 자료 보완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 답변서에서 확장 재정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당 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편법 증여와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외에도 이 후보자가 서초구 전입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장남의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보이콧 선언 이후에도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과 해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19일 오전 10시 청문회 개최 일정이 지켜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당 주도로 실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민주당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절차적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경제 정책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인선을 내세워 보수 야당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한 사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좌진 질책 녹취록, 부정 청약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