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에 따른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됐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너지·발전·핵심광물 등 3개 분야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유사한 협정을 맺은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약 794조원)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첫 투자 프로젝트는 세 가지다. ▲텍사스주 석유·가스 개발 및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역사상 최대 규모) ▲조지아주 핵심 광물 생산 시설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은 매우 특별한 한 단어인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성과임을 강조하고, “미국은 다시 건설하고, 다시 생산하며, 다시 승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하이오 발전소와 텍사스 LNG 시설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이끌 것이며, 조지아 핵심광물 시설은 외국 공급원에 대한 “어리석은 의존”을 끝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 이행 지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투자 미이행에 격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파견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아직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추가 협상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블룸버그는 합의에 일본이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19일 워싱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무역·경제 협정의 이행이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첫 대미 투자가 가시화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준비 중인 한국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 사태가 투자 약속과 관세 변경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했다. 한국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철회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등 후속 조치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이 본격화한 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 이행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