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태를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의 명예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리로 나온 청년들에 대해 "청년들의 지적을 보며 나 역시 국민주권에 대한 민감도, 즉 '주권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반성이 들었다"며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낮 2시부터 투표지 부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책도 없이 방치한 것은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일"이라며 합동수사본부 출범과 신속·강력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4부 요인들도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일각의 음모론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동 결과 4부 요인들은 선관위 수장들이 상시 근무하며 선거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 개편안은 국회 국정조사와 입법 과정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참석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일반적인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 틀 안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선을 그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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