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세 부과국에 100% 관세”…EU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움직임에 강력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논의해 왔고 일부는 실제 시행에 근접했다"며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관세는 무역협정이 체결됐거나 이행 중인 국가에도 우선 적용된다"며 "디지털세를 강행하면 100% 관세가 즉시 부과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디지털서비스세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수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현지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디지털서비스세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이달 중순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하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과거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문제 삼아 프랑스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조사 재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즉각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규제 자율성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BC에 따르면 현재 10여 개국 이상이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주요 과세 대상은 메타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이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해 관련 계획을 철회했고, 이탈리아 역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세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