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84만명…국민연금 오래 넣을수록 손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삭감된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800억 원을 웃돌며 최근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삭감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 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 1574만 원에서 4년 만에 2.9배로 늘었다.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같은 기간 38만 9000명에서 84만 20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기초연금 삭감액은 약 9만 6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층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52만 4550원)를 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된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다 보니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노후 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 같은 연계 감액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나이가 들어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70만 427원으로 단독 가구 삭감 기준을 웃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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