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5.7억 광고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와의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미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10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미도는 2020년 12월 김수현과 처음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700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논란이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여부와 별개로 논란으로 인해 광고 모델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제3자의 의혹 제기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김수현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 대리인 방성훈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 폭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준이 세워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