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연착륙 방안을 다룬다.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형사사법절차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수장은 공백 상태다.
실무선에선 인력 부족, 하위법령·시스템 미비 등 과제도 첩첩산중이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은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추진을 강행했다. 출발부터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착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까.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등 실무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출연해 초기 부작용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킬 보완책을 모색한다.
MBC ‘100분 토론’의 방송시간은 6일 화요일 밤 11시 20분이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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