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5부제 전면 해제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됐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당초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완화와 해제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모두 해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최종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공직자들만 계속 희생할 필요가 있느냐"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약 석 달간 이어졌던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모두 종료됐다. 공공기관은 기존의 자율적인 승용차 요일제 운영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고 국제 유가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원유 공급 불안이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부제 시행으로 월평균 약 16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 대가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며 경계는 이어갔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나프타 수급 조정과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등 일부 비상조치는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 부제 시행 과정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중앙행정기관에서 550여 건,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3만8천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해 정책의 현실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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