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두 차례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대표적인 ‘언론 개혁’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공영방송 쟁탈전의 악순환을 끊자는 게 ‘방송 3법’ 취지라고 설명한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물론 학계도 개혁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 3법’을 7월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과 함께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개편,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재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통위 개편 논의에 착수했고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도 개최하며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22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될 MBC ‘100분 토론’에서는 언론 개혁, 특히 ‘방송 3법’과 관련한 쟁점을 다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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