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화되는 ‘K자형 양극화’ 속에서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총 2조7906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경제불황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4대 계층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영업일 기준 45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참여 은행도 기존 4곳에서 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 등 6곳으로 늘렸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원도 신설한다.
출산, 장기입원, 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동행자금 중 6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최장 2년 만기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실습 교육과 맞춤형 상담, 디지털 전환비용(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이나 제2금융권 대출잔액 증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 3000명을 선제 발굴해 AI 기반 경영진단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을 각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329억원을 투입해 명소 상권 육성과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상권을 지원한다. 2024년 관악구 샤로수길·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 2025년 동대문구 회기랑길·중랑구 상봉먹자골목·성북구 성북동길·강북구 사일구로에 이어, 올해는 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동작구 노량진만나로, 광진구 건대입구 청춘대로, 강서구 마곡 미술길이 새로 포함됐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 진단, 맞춤 정책 추천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안전망도 강화한다. 화재 취약 점포 1000곳에 IoT 기반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공제 가입 한도를 기존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46억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962곳에서 2500곳으로 확대한다.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해 관리한다. 가격급등 품목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가임대차·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생활밀착 민생 이슈 전반에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한다.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76억원을 투입한다.
불공정 계약과 미수금 위험에 노출된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해 프리랜서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제조업과 야간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000명으로 각각 대폭 확대한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민간 사업장 100곳까지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200곳에 지원한다.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