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오늘 결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오늘(10일)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지난해 말부터 6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델 중 3개 모델로 논의 범위를 좁혔다. 이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추정된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다. 단순 계산 시 연간 732~840명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추계 범위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되, 구체적인 상한선과 5개년 적용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32개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되,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일정을 고려해 필요시 표결을 통해서라도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 결과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 현장이 증원 인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증원 중단을 거듭 촉구해왔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이 수습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상황인 만큼, 의료계 내부 여론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대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곧바로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 작업이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