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해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인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소비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소비쿠폰 대신 지역화폐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 추경 예산을 추가 투입해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어업·여객선용 면세유까지 포함해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추경의 설계 방향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차등 지원’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원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2024년 총선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난해 추경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며 기조 변화가 감지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보편 복지의 철학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중동 고유가로 피해받는 취약계층이 분명한 만큼 차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관료 출신 참모진의 영향으로 재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공급망 안정과 피해 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석유 비축 관련 재정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달 내 전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그리고 실제 체감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