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호주, 청소년 SNS 금지 법안 발표

덴마크 정부가 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 금지법을 추진한다. 

최근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덴마크 정부가 더욱 강력한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를 발표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7일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우리가 괴물을 풀어놓았다. 지금껏 이토록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은 시대는 없었다”라며 SNS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10대 남자 아이의 60%가 일주일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통계 또한 제시했다.

최근 서구사회에는 SNS 규제 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되고 있다. 노르웨이 역시 SNS 사용 가능 나이를 13세에서 15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며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을 허용할 시 해당 기업에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표명했다.

특히 호주는 최근 청소년의 유튜브 계정 개설 역시 금지시켰다. SNS 기업들은 회원가입시 나이 인증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호주 정부는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들의 노력이 정말로 효력이 있을 지에 관해, 명의도용 등의 이유를 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령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호주의 사례를 지켜본 뒤 해당 법령에 대해 의견을 내놓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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