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30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권고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30대의 매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올해 들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크게 늘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만큼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같은 날 OECD가 발표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도 이 같은 방향에 힘을 실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거래세 비중이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확대하는 세수 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부동산 세수 규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는 주택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OECD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재정 건전성 강화, 법인세 체계 단순화, 근로소득 과세 기반 확대, 상속세 제도 개선, 교육재정 구조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검토해 향후 세제와 재정 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 기대와 30대 중심의 매수 심리가 이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