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한다. 올해 1월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장관 공백’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경위는 전날(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뚜렷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6억2397만원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지분 절반(1억3650만원), 사무실 전세권(4000만원), 예금 등이 포함됐다. 청문회 도중 낙마한 이혜훈 전 후보자가 신고한 175억6952만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청문회를 거친 임광현 국세청장(26억1300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50억7021만원)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혜훈 전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으며, 경찰은 이달 초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정책 질의에서는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며 나프타·석유 비축 경로 다변화도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 일부에서 100조원대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박 후보자는 “단순한 예산 배분 관행을 혁파하고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장관에 오를 경우,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 시절을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해당 부처 장관을 맡는 첫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