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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 내란죄 성립 안 돼... 소란 정도면 몰라”

이진주 기자
2024-12-17 16:08:43
석동현 변호사 (출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라고 탄핵을 옹호하기도.

한편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직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기 보다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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